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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연재해대책법 ›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

자연재해대책법 제44조(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)

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6>

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. <개정 2013.8.6>

[전문개정 2011.3.7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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