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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연재해대책법 › 제4장 재해복구

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(토지 등의 수용)

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은 "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"으로, "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"은 "재해복구사업"으로, "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"는 "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"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2.10.22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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