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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(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)

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. <개정 2022.1.6, 2026.3.17>

[전문개정 2018.5.21][제목개정 2022.1.6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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