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(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)

법 제49조제1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07.11.15, 2013.9.23, 2018.5.21>

1. 삭제<2013.9.23>

2.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

3.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

4.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

[제목개정 2022.1.6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