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(자원순환보증금액)
법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(이하 "자원순환보증금액"이라 한다)은 별표 4와 같다.
[전문개정 2022.7.1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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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(이하 "자원순환보증금액"이라 한다)은 별표 4와 같다.
[전문개정 2022.7.1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