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(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)
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.12.24, 2020.5.27>
[전문개정 2009.4.7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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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9.12.24, 2020.5.27>
[전문개정 2009.4.7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