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(인가의 취소)

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
[본조신설 2014.2.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