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삭제 <2007.12.28> 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