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(과태료의 부과)듣기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.[본조신설 2009.4.6] 시행 2026.4.2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