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(「민법」의 준용)
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5.22, 2021.1.5>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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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
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5.22, 2021.1.5>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