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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(잔무처리업무)

법 제15조제3항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"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1.7.15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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