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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(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)

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15]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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