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1.4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