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(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)
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.
시행 2026.5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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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3장 원산지증명
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.
시행 2026.5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