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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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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(관세협의전담관)

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ㆍ직위ㆍ주소ㆍ전화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.2>

시행 2026.5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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