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(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)
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.
시행 2026.5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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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
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.
시행 2026.5.1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