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5와 같다.
시행 2026.1.6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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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9장 벌칙
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5와 같다.
시행 2026.1.6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