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
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,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「관세법」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(關稅行政)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