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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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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원산지증명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(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)

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,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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