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(협정관세)
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, 적용기간,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, 인하비율,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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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
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, 적용기간,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, 인하비율,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