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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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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› 제8장 보칙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2조(권한의 위임)

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,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, 세관장,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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