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10.3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이 규칙은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10.3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