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(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)

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, 출하 마릿수,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.

시행 2025.10.3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