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)

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시행 2026.4.21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