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부칙

부칙 <제1156호,2026.10.1>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58호,2023.8.2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) <제1022호,2022.2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검찰사건사무규칙) <제992호,2021.1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중 "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"을 "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86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"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"을 "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86조제5항"으로 한다.

③ 생략

부칙 <제861호,2016.2.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6호,2013.12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7호,2010.1.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2호,2008.1.15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중 "「검찰집행사무규칙」"을 "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」"으로 한다.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검찰집행사무규칙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「검찰집행사무규칙」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75호,1999.3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8호,1996.12.31>

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1호,1994.12.31>

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0호,1993.8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5호,1991.7.1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2호,1989.12.30>

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8호,1988.12.29>

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7호,1987.12.31>

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8호,1984.12.31>

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3호,1982.12.31>

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2호,1981.12.24>

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