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3조(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)

①검사는 사형집행의 구신 또는 사형집행명령이 있은 후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ㆍ상소권회복청구ㆍ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신청 또는 상신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.

②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

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