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(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)
검사의 보호관찰명령,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르되,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3.8.2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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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› 제3장 형의 집행
검사의 보호관찰명령,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르되,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3.8.2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