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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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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› 제2장 집행원부의 기재

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조(재판결과의 기재)

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 <개정 2022.2.7, 2023.8.21>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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