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› 제4장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

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5조(누범가중된 형의 집행)

①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②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