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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)

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

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

3.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
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31>

시행 2026.3.18 · 산업통상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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