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규제 신속확인)

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"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

2.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

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