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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(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)
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1. 정보를 인계받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

2. 정보를 인계해야 하는 기한

[본조신설 2022.1.28]

시행 2025.6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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