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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(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)

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"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,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율주행시스템의 자율주행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

2. 제동장치, 조향장치, 조명 및 타이어 등 자율주행자동차 장치의 이상 여부

3.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

4. 영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치와 자율주행자동차 간의 통신 상태

5.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이상 여부

[본조신설 2025.6.2]

시행 2025.6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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