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(인증기관의 지정기준)
법 제28조제3항에서 "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"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2.1.28]
시행 2026.6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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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
법 제28조제3항에서 "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"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2.1.28]
시행 2026.6.18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