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(자전거의 등록 등)

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(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, 2015.7.24, 2017.7.26>

(1)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어 bicycle바이시클 may메이 register^r레지스터 the^ð더 bicycle바이시클 with위^ð드 the^ð더 mayor메이어 of어^v브 a어 Si시 (limited리머티드 to투 the^ð더 mayor메이어 of어^v브 a어 Si시 in인 which위치 no노우 Gu구 is이즈 established,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^ð더 head헤드 of어^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^r레이티^v브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(2) of어^v브 the^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^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^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-Governing셀^f프-거^v버닝 Province프^r라^v븐스 and앤드 the^ð더 Development디^v벨럽먼트 of어^v브 Free^f프^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;시티 the^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^r리내^f프터 in인 this^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), the^ð더 head헤드 of어^v브 a어 Gun,건 or오 the^ð더 head헤드 of어^v브 a어 Gu구 (including인클루딩 the^ð더 head헤드 of어^v브 a어 Gu구 that^ð댓 is이즈 not낫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;구 the^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^r리내^f프터 in인 this^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), as애즈 prescribed프^r리스크^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^v브 the^ð더 Ministry미너스트^r리 of어^v브 the^ð디 Interior인티^r리어 and앤드 Safety.세이^f프티

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,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, 2017.7.26>

(2) The^ð더 mayor메이어 of어^v브 a어 Si,시 the^ð더 head헤드 of어^v브 a어 Gun,건 or오 the^ð더 head헤드 of어^v브 a어 Gu구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bicycle바이시클 registration^r레지스트^r레이션 number넘버 to투 a어 bicycle바이시클 registered^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^r러그^r래^f프 (1), and앤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a어 device디^v바이스 prescribed프^r리스크^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^v브 the^ð더 Ministry미너스트^r리 of어^v브 the^ð디 Interior인티^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^f프티 for^f포 preventing프^r리^v벤팅 theft^θ쎄^f프트 and앤드 identifying아이덴터^f파이잉 the^ð더 bicycle,바이시클 etc.엣세터^r러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,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.27, 2017.7.26>

(3) The^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^v브 the^ð디 Interior인티^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^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^r레잇 an앤 information인^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^f피션틀리 integrate인터그^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^ð더 bicycle바이시클 registration^r레지스트^r레이션 information인^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^r러그^r래^f프스 (1) and앤드 (2). In인 such서치 cases,케이시즈 the^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^v브 the^ð디 Interior인티^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^f프티 may메이 share셰어 bicycle바이시클 registration^r레지스트^r레이션 information인^f퍼메이션 with위^ð드 relevant^r렐러^v번트 central센트^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^r레이티^v브 agencies,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,거^v버먼츠 and앤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for^f포 the^ð더 recovery^r리커^v브^r리 of어^v브 stolen스토울런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the^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^v브 bicycles바이시클즈 abandoned어밴든드 without위^ð다웃 authorization.오^θ써^r러제이션

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1.27, 2017.7.26>

(4)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^r리 for^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^r레이팅 the^ð디 information인^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^r러그^r래^f프 (3) are아 prescribed프^r리스크^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^v브 the^ð더 Ministry미너스트^r리 of어^v브 the^ð디 Interior인티^r리어 and앤드 Safety.세이^f프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