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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작은도서관 진흥법 ›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

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(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도서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7>

시행 2025.8.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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