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(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)

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해야 한다. <개정 2012.8.2, 2019.4.17>

1.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: 1개월

2.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: 6개월

②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2.8.2>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2.8.2, 2019.4.17>

1.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: 1개월

2.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: 3개월

[제목개정 2019.4.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