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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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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4(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)

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

2. 지정번호

3. 지정항목

4.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

5.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

[본조신설 2023.6.7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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