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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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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› 제1장 총칙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조(목적)

이 법은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」 및 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,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(危害)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27>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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