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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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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›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1조(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)

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. <개정 2016.1.27>

[제목개정 2016.1.27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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