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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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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› 제1장 총칙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①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농약관리법」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3.6.4, 2016.1.27, 2020.5.26>

②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6.1.27, 2020.5.26>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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