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)

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