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,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7.6.20>

[전문개정 2011.4.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