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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)

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한다.

1.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

2.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

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.

1.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

2.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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