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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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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(권한의 위임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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