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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벌칙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(양벌규정)

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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