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7.10.24]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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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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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