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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(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)

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(이하 "뇌사판정의료기관"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

2. 뇌파측정기, 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

3. 신경과 전문의 1명

4.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1명

5.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및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1명

6. 사회복지사 1명

시행 2026.3.26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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