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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(뇌사판정 관련 자료)

법 제18조제5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뇌사판정신청서 사본

2. 뇌사조사서 사본

3.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

시행 2026.3.26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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