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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(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)

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을 특별시, 광역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 단위로 설정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도를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업무 역량

2. 해당 지역의 장기등기증자 수 전망

3. 해당 지역의 인구, 병상 수 등 장기등기증자 발생 여건

4.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용이성 등 장기등기증자 관리 여건

시행 2026.3.26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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